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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2월 5, 2021

국토부, 2022년부터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2022년부터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이 주어진다. 차량을 살 때 받는 보조금에 더해 연료비까지 지원받는 것이다. 내연기관차보다 수소차를 타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차 보급 속도로 급격히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탄소 배출 감축,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소차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대상은 현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으로 제한된다. 재원도 유가보조금과 같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수소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현황을 고려해 2021년 버스 약 100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22년부터 모든 대상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보조금이 주어진다.

보조금은 ㎏당 35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소가격 시세에 따라 보조금도 달라질 수 있다. ㎏당 8000원인 수소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소 시세, 택시와 화물 수소차의 상용화 정도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조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충전내용 관리를 위한 차량별 RFID 카드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 시스템 연계 강화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수소버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기준이 완화되고, 수소택시는 의무휴업이 면제된다. 현재 1.5t 미만으로 일반 화물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수소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기준을 늘려주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이화 sunny@theplug.co.krhttps://theplug.co.kr/news/author/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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